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 … GDP 대비 4% 넘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를 웃돌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준칙(3% 이내)에서 벗어났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3회계연도(87조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17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3%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세수가 부진했음에도 민생을 위한 복지 지출 등을 줄이지 않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이 감소했지만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며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는 전년이나 예상치와 비교해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결산(1126조8천000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상 전망치(1195조8000억원)보다는 20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에서 30조8000억원 결손이 있었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원이 안 된다"면서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회계연도 정부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보다 각각 39조원씩 증가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결산 대비 7조5000억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해 산출한 정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2024년 예산 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총지출은 예산에 비해 18조6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