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공공 비축‧민간 재고‧대체 물질 확보 등 총력 대응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자원 보원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업,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칼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희토류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차용 연구자석 첨가제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은 6개월 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

    현재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해 지속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