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 동안 카드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이 가맹점 1곳당 월평균 32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이 월 1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기준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364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7조7898억원, 체크카드 1조2466억원 등으로, 가맹점 1곳당 연 384만5276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영세업체(연 매출 2억 이하)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 총 173만개소 1곳당 연평균 45만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연 매출 2억 초과 3억 이하)·대형 가맹점의 경우 연 8조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납부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1년 8조5692억원에서 지난해 9조9636억원으로, 3년새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카드수수료로 지출하는 월 32만원은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수료율 책정과정에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