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매입가 동결·인상 RPC에 자금 지원·금리 우대

정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자금 지원 시 우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RPC가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 15일 기준 80kg당 18만5552원으로  5일 대비 0.3%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많은 24만5000톤을 정부가 매입했고 이후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3000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반면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는다.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 지원된다. 

아울러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약 1500억원)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내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