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현지시각으로 5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번 TPP에서는 한국이 빠진 채로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의 라이벌인 일본은 TPP 타결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대로 한국은 수출경쟁력에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TPP 타결로 인한 한국의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시장에서의 대일(對日) 가격 경쟁력에 다소 부담은 생겼지만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TPP 타결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된 것으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일본이 얼마나 잠식할지 여부"라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이 향후 2.5%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의회 비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철폐에 20년 기간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 등의 경우 이미 미국을 비롯해 TPP 회원국 대부분에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안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TPP 협상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TPP 협상 과정 내내 미국 제조업체는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막는 조항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