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간 144억원 손실 예상 포기 노선에 단독 입찰박수현 의원 "면밀한 사업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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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적자가 우려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통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추진'문서에 따르면 성남~여주 노선은 연간 1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실제 국토부는 1차 입찰공고 유찰 이후 서비스 기준 등을 완화해 45억원 규모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가 예상된 코레일은 2차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임수송손실 60% 정부지원 △예측수요 100% 이용 △수도권통합요금시스템 변경비용 35억 국토부 지원 △차량 임차료 중 일부 5년 납부유예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단독 입찰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향후 20년간 329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경영효율화로 흑자규모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사공간 회의실과 물류창고 임대, 옥외광고, 역사 주차장 사업 등으로 수익창출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놓은 적자 대책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인 무임수송손실 보상은 일반철도는 노인 30%, 장애인·유공자 50% 보상에 그치고 있고 예측수요의 100% 이용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9호선 수요예측 실패로 지난해 1255억원의 적자를 혈세로 보전한 바 있는 서울시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박수현 의원은 "올 상반기 당기순손실액만 1015억원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적자노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나방' 같은 행동"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성남~여주 노선의 요금을 신분당선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기본요금은 215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보다 900원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