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저성장 보험산업,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야"

저성장 고착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해선 보험상품 투자를 유도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40회 보험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저성장·저금리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한 경영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1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윤 실장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저성장 고착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 및 노후소득 관심 확대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 확대와 금융 융·복합화 진행 △금융 개혁 시행 및 부채시가평가 도입 예정 등을 꼽았다.

윤 실장은 우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인구구조 변화, 금융 규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윤 실장에 앞서 강훈 보험연구원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보험산업이 저성장 고착화와 저금리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핀테크,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증권 등 타업권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자본관리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서 상품개발, 금융당국과 심도있는 IFRS4 논의를 통해 소프트랜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상품과 가격 등에 관련된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윤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에서 강점을 부각시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자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건전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상품 경쟁 면에서는 규제를 풀어 자율화하되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보험상품의 사전인가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개혁회의 이후 구체적인 보험산업 경쟁력 방안 세부 세칙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내년 1분기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국장은 "그동안 보험상품은 출시되기 전 신고를 통해 인가해줬지만, 사실상 가격과 상품구조 등을 금융당국이 손을 대는 허가제로 운영돼 왔다"며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투자 경쟁을 유도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와 관련해서는 "보험은 보험사에 소속돼 그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채널 유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전속 채널 위주의 정책은 유지하되 부차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 국장은 "보험대리점(GA)를 중개업자로 바꿔 보험업법 체계로 들여 오는 것이 기본 취지이며, 원스톱 상품 비교 등 GA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지만, 불완전판매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위해 '전속 채널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범 운영 중인 복합점포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룰'을 손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복합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재 전혀 없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로 은행을 설득했다"며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내년도 보험산업은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4.9%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훈 실장은 "내년엔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보험 역시 퇴직연금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