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규제 철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금융권 7개 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은 금융위가 올해 추진하는 마지막 금융개혁 과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 제정위원회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상시화함으로써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역할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금융개혁 완성의 최종주체인 금융회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융개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번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