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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년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장 차익을 환원하라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의견이 엇갈려 난항 중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누려온만큼 상장 차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상장 차익 환원 규모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상장 차익을 환산해서 사회에 환원할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장 준비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환원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주주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거래소와 주주들은 2007년에 상장 차익에 따른 사회 환원 규모를 각각 2000억원, 1700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NH투자증권 7.45% 한화투자증권 5.00% 유안타증권 3.46%, 현대증권 3.12% 등 20여개 증권사들과 선물회사들이 대부분 나눠서 갖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3%, 한국증권금융(주)가 2.12%, 한국증권업협회가 2.05%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체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