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제, 산은·기은·신보 먼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제 도입을 위한 기본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공기업 내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면 결국 민간 금융사로도 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소유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문화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권 성과주의제 도입이 단순 '임금 삭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 차별화' 문화를 금융사 내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임금 삭감 취지로 진행하지 않고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금융사 내 보상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 성과주의 문화 도입도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다. 다만 먼저 금융당국이 변해야 금융사의 변화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규제를 개혁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관련 각종 규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금융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야 한다. 잘하는 사람이 차별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개선되야 한다"며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교육, 성과평가제도 등 금융사의 문화를 어떻게 성과중심으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에 성과주의 문화 도입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닌 금융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권 간 차이점,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이해관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에게 인사, 교육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경영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 상대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도입해 나중에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기업 상대 신용등급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달 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사실 대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올해 7월 한 차례 진행했고 37개 기업을 C·D등급으로 나눴다. 다만 위험도가 있는지 한 번 반복해서 보는 수시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암코 구조조정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복수로 예비투자대상 선정해서 매각은행ㆍ차주와의 협의, 기업 실사ㆍ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대상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미리 공개시 주식이나 채권값이 상승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상 기업을 미리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로 인해 대출 활로가 막혀 금융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니 현 수준보다 (금리가) 1~2%포인트 오르면 대출희망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스트레스 금리가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대출 가용성 측면에서 금리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시를 확대한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공시제도 대폭 개편, 회계부정 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도 강화한다.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및 당국의 사후제재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판매업자의 수수료·공시 등 설명의무를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