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개혁 시간끌 수 없다…연내 완수해야"

누리과정 '보육대란'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전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 노사정 합의 불참을 선언 하자 한쪽의 주장으로 파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5대법안 중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을 양보했다.

대신 파견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발언 역시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작년보다 20.3% 대폭 확대했다"면서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일자리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언급했을 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보육대란이 쏟아지는 데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두고 "올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서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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