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르네상스 … 정부·기업 원팀 없으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무망

국내 방산기업들이 매년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방산 레벨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전반의 원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잔고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의 작년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연간 방산 수출액도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시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이 갈수록 정부 간 협력(G2G)과 산업 간 연계를 결합한 ‘원팀 전략’으로 재편되면서, 개별 기업 역량만으로는 대형 사업을 따내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의 수주 확대 등 전반적인 레벨업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성능 경쟁을 넘어 외교·안보 협력과 금융 지원, 산업 협력까지 묶은 ‘정부 패키지 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 패키지 딜이 수출 다각화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국내 방산기업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국회가 2024년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도 했지만,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팀 구상을 통한 합리적인 협상과 함께 해외 금융 지원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수출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원조를 포함한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를 운용하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집트에 매년 약 10억 달러, 콜롬비아와 베트남에는 연간 최대 1억 달러 수준의 군사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역시 방산 수출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용 수출금융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방산·원전 등 전략 수주 산업에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해 대규모·고위험·장기 프로젝트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수주 구조 속에서 중소 협력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 사업에서 반복되는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등 산업 전반의 상생 생태계 구축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단기 수주 성과에 매몰된 경쟁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이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