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까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법, 선거구획정 문제까지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까지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해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자칫 29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까지 '불발'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될 노동개혁을 처리해 달라"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 설날 이전에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 원샷법, 대기업도 적용대상 

여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돕는 원샷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범위를 두고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 61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벌였다. 

이에 정부여당에서 현재 사업재편이 절실한 석유화학, 조선, 철강 분야가 제외된다고 주장하자, 해당 분야의 대기업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은 막판 이러한 주장을 거둬들이고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한 점이 주효했다. 

여야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승인이 취소되는 강력 제제를 약속했다. 해당 기업은 지원금 규모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 대기업은 세제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원샷법을 가장 먼저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한 '1000만 입법 서명운동'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으로 서명 릴레이가 번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적잖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서비스발전법·파견법 협상 난항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중 파견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더민주당은 '공공성'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공성이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면서 "국회가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노동개혁 4법의 협상과정도 난항의 연속이다. 여야는 파견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민주당은 "비정규직만 늘 것"이라고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다시 만나 서비스발전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안, 선거구 획정안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선거구획정안과 경제활성화법 일부만 처리했다간 남은 경제입법, 노동개혁안이 '총선 시즌'에 밀려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