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아닌 종량세 '유류세', 휘발류 리터당 세금 60% 넘어
  •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세 인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최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현재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가 아닌 유류세는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다.

    저유가 대책과 관련해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에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선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으나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