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의 공매도 '구설수' 부적절
  • ▲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만 연간 200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만 연간 200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또다시 공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차(대여)로만 연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측은 "공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펄쩍 뛰지만 공적 연기금 기관이 공매도 관련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 당 신학용 의원이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공매도 규모 및 수익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2013년 4250억원이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6692억원, 697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이 얻은 수입은 2013년 98억원에서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식 대여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를 다시 빌려 공매도 등에 활용한다. 그러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성격을 띠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빌려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거래의 특성상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대여 거래 시장에서 공적 연기금 기관의 비중은 약 5% 수준인데 작년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비중은 1.31%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신학용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련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주식대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대여 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셀트리온주주들의 증권사 집단 이전 사태로 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