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작년 9월 발생한 미국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일면 ‘디젤 스캔들’이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규 배기가스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그대로 질소산화물이 수십 배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높은 출력과 연비를 보여주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이 리콜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그 동안 친환경 자동차 기술로 인정받던 ‘클린 디젤’ 기술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벌금이 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이고 리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뉴스로 폭스바겐사 자체의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표 시장인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삭이고자 1000 달러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디젤 스캔들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비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은 의도적인 부분이 아닌 실수로 인한 메이커의 자동차의 결함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실수가 아닌 소비자와 각국 정부를 속이기 위한 범죄행위라는데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1년 전부터 수뇌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해외 뉴스도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문제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각지에서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만큼 아직 이 문제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년 간 급증한 국내 수입차 시장은 작년 약 15.6%의 점유율, 24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폭스바겐은 아우디와 더불어 수입차 빅4를 이룰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디젤 스캔들로 인하여 해당되는 폭스바겐 리콜 대상차는 현재 12만 여대에 이를 정도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국내 폭스바겐은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미온적인 대처와 작년 연말부터 진행한 파격적인 각종 판매 인센티브를 통하여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어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초기에 미온적인 조사로 인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100억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리콜에 대한 폭스바겐사의 미온적인 조치로 대표가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고 지난 19일 검찰에서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부 소비자는 폭스바겐의 속임수 판매에 대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진행될 리콜 방법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면에 대하여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범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이 쏱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선도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징벌적 보상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의 제도적 법적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조치만 하여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심각한 국민적 피해로 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리콜 대상인 국내 구매자에게 미국 등과 같은 보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움직임도 폭스바겐사에서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인 만큼 적법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정부의 조치는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적 보호와 신뢰는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법적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간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난리를 피던 환경 및 시민단체가 전혀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범죄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이전은 물론 현재에도 12만 여대에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규정치의 40배가 쏱아져 나오고 있고 누적된 오염원이 천문학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물질은 향후 더 많은 사람에서 암은 물론이고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인데 향후 인과관계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리콜이 진행되어도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게 되면 해당 차종 소유자는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하나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조치를 하지 않는 국내의 현 상황이 심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속히 리콜 조치와 보상방법은 물론이고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직도 폭스바겐 사태는 향후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