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생 벤처기업 육성하라”…기술금융 평가기준 개편

올해부터 은행권의 기술금융 평가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그동안 기술금융 규모만 놓고 잔액으로 은행을 평가했다면 앞으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단 의지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 내용을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술금융 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6%에서 10%로 상향해 지속적인 초기기업 발굴을 독려했다.

반면 누적평가 비중을 기존 31%에서 15%로 축소해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해도 평가기간 중 실적이 높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 간 자율경쟁체계도 재정립했다.

그동안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으로 나누던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대형은행, 소형은행, 기타은행으로 재구분한 것이다.

리그를 재편성한 이유는 씨티, SC은행과 제주은행 등 리그에 속한 경쟁은행보다 중기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평가순위 상승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씨티, SC은행은 소형은행으로 편성되고 특수은행에 속했던 기업은행은 대형은행으로 평가리그를 옮겼다.

지방은행 중 중기금융 기반이 약한 제주은행은 기타은행으로 분류돼 산업, 수출입은행과 경쟁하게 됐다.
신·기보 출연료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편됐다.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총 규모를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해 일부 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체계 역시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 공정한 심사에 돌입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평가위원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감원 중기지원팀장, TDB 기술정보부장, 기보 기술평가부장, 금융연구원 및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산하에 2개의 실무반을 설치, 정량평가 실무반은 금감원 중기지원팀장이 맡고 정성평가 실무반은 TDB 기술평가부장이 각각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TECH 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상반기 기술금융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