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입사만으로 평생 보장, 신의 직장 더이상 없다""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기반 '보상-대우' 이뤄져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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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데일리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들에게 올해 경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봉 차등 폭 등을 충족할 때는 3점을 부여하고 4월 말까지 도입을 완료한 기관에는 추가로 1점을 준다.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 간의 격차는 최대 4점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경영평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다.정부는 또 4월말 이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를 준정부 기관은 20%를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5월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입했을 때도 각각 월봉의 25%와 10%씩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도입 기관에는 성과급이 예정돼 있지 않다.즉 4월 말 이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시 가점과 추가 성과금까지 거머쥘 수 있는 셈이다.성과연봉제 도입이 더딘 기관에게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력이 큰 한국전력 등과 같은 20~30개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유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현재 호봉 임금제로는 공공기관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다"면서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