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미스터리쇼핑 등 판매현장 모니터링 강화국회 통과 못한 자본시장법·은행법은 7월로 미뤄져

  • “ISA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일선 영업 창구의 판매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

    불완전판매 우려 등 과열로 치달은 ISA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가 참여하는 ISA준비 TF를 설치, 운영해 ISA의 원활한 출시와 불완전판매 등에 대응할 것”이라며 “ISA 판매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터리쇼핑,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해 준비부족이란 지적에 대해 “조특법 개정 일정과 업계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금융권 공동으로 3월 14일부터 출시키로 했다”며 “오히려 출시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 직후부터 각 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출시부터 하는 등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령 정리, 업계 시스템 및 상품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부실심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보고는 자본시장법령 및 모범규준 등에서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며 “감독원은 6명으로 구성된 ISA 전담 심사 TF를 통해 철저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ISA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경쟁 상황에 대해선 업계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단, 업계에서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 완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ISA에 대한 수익률 평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교공시가 이뤄지면 계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말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3월중 금융자문업 활성화, 중기특화 IB선정 등 굵직한 사업 계획도 밝혔다.

    금융자문업 활성화는 ISA 본격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은행, 증권사 외 독립투자자문업에서 금융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중기특화 IB선정은 중소·벤처기업의 IB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3월말 5개 회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일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국회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한 금융개혁법안은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