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사후 적발에서 예방으로 전환무역금융 사기대출 단속 효율성 제고나서

  • 3조2000억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모뉴엘 사태가 지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무역금융 사기 대출은 좀처럼 줄어들 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과 관세청은 10일 무역금융사기와 관련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인해 앞으로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 분석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역시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력 정보를 대출 심사 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 및 수출 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심사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CEO·CFO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무역금융 사기대출 단속 건수는 2건에 불과하나 규모는 3조2414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뉴엘 사태로 피해 규모만 3조2000억원에 달해 허술한 관리··감독시스템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역시 프론티어사의 1520억원의 무역금융사기를 포함해 적발 건수는 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