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 제자리 걸음, 더이상 지속돼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년들은 취업걱정으로 중년층은 노후걱정으로 나라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매일경제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와 안보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는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ICT 분야의 강점과 문화역량을 잘 발전시켜 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에겐 다시없는 기회가 되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지능형 로봇,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등 19개 산업에 5조 6000억 원을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사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정착시켜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모든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 배제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최대한 풀어 자율주행차, 드론,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발전해 나갈 여건을 만들 것"이라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혁신과 도약, 그리고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창의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