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단체 고발…최근 고발인 조사 끝내
  • 검찰이 BMW와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맹 측은 해당 업체들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 조치를 1월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연맹 측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가격에 이미 반영했기에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한편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논란이 일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이달 초 밝혀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