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불완전판매' 우려 증폭…"금융권 과열 경쟁 심각, 대책시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시행 초기 판매량이 예전에 출시됐던 세제혜택 상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영업점의 업무환경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판매 과열은 곧 불완전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대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도 시행 후 일주일인 3월 14~18일 사이에 금융권 전체에서 팔려나간 ISA 계좌는 65만4000개다. ISA를 판매하는 은행·증권·보험사 영업점포 8천202곳에서 하루 평균 16개의 계좌를 유치한 셈이다.

천 연구위원은 "2013년 3월 출시한 비과세 재형저축상품의 경우 출시 후 한 달 동안 계좌 판매 실적은 영업점포당 평균 9개였고, 2014년 3월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적립식펀드(소장펀드)는 같은 기간 평균 1개였다"고 설명했다.

ISA가 재형저축의 1.7배, 소장펀드의 16배에 달하는 판매 추이를 보인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또 ISA의 표준 판매매뉴얼을 고려할 때 판매 시간이 약 45분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초기 판매량은 영업점포당 4명의 직원이 업무시간의 절반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평균 10명 내외의 직원이 예금·대출·외환·금융상품판매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금융사 영업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부담스러운 수치"라며 "지나친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영업점포당 하루 평균 판매실적 추이는 도입 첫날인 14일 39.4개에서 18일 8.7개로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 은행의 일임형 상품 출시 등이 예정돼 있어 판매경쟁의 과열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연구위원은 특히 ISA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단기실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영업환경 탓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에 앞서 1999년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두 종류의 상품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도입 초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약 25만명이 중복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천 연구위원은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금융사와 정부 모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융사는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 실적을 중심으로 ISA에 대한 영업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천 연구위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