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결정은 총선 이후부터

총선을 하루 앞둔 금융권의 이슈는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으로 뜨겁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공급한 자금으로 각각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돕자는 여당의 공약 중 하나다.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산업은행은 늘어난 자본으로 구조조정 추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한은법 상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 국고채로 한정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결국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카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정책뿐이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신임 금통위원

4월 금통위는 기존 4명의 위원들이 임기를 하루 앞둔 19일에 열린다.

따라서 금통위를 떠나는 전임자들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신임 금통위원들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는 게 4월 기준금리 동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임 금융통화위원은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이다.

현재 금통위 제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기관에서 각각 한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을 거치면 신임 위원들은 오는 4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경력 상 정부에서 근무하거나 개발정책을 중요시하는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시장 중심적 입장보다 친정부 성향을 드러낸 통화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조동철 교수의 경우 2014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신인석 자본시장원장은 현재의 성장 모멤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 역시 돈을 풀어 경제부양을 희망하는 만큼 양적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 시기는 3개월 내?

그동안 금통위원 3명 이상이 한번에 교체될 경우 기준금리 역시 3개월 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3·3법칙’이라 일컫는다.

2002년부터 금융통화위원이 같은 달 3명 이상 교체된 사례는 4번이며 모두 석 달 안에 기준금리가 바뀌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은 2012년 4월 동시에 임명돼 5월부터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두 달 뒤 7월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13개월 연속 요지부동이었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2008년에는 김대식, 최도성, 강명헌 위원 등 3명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그 해 8월 기준금리를 5.0%에서 5.25%로 인상했다. 당시에도 기준금리는 12개월 동안 5%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성남, 강문수, 이덕훈 전 위원이 2004년 5월 금통위에 새로 합류했을 때도 3개월 뒤 기준금리가 3.75%에서 3.50% 바뀐 바 있으며 2002년에도 박승, 최운열, 김병일, 김태동 전 위원이 합류하자 기준금리가 4.0%에서 4.25% 포인트 인상된 사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올해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후 5월부터는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신임 금통위원들이 매파적 성향보다는 비둘기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