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은 '일자리와 주거'… 경기도 '따복하우스' 제시

남경필 지사의 발언은 18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EBS의 후원으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개그우먼 김현숙씨,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김선교 양평군수, 민경원 인구협회경기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혼부부, 임산부, 대학생 등 경기도 주민, 도내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자 등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경필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따복하우스’는 도와 시군 등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싸고, 편리하고, 오래가는 주거단지 안에 따뜻함을 담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 정책의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제 소득을 늘리는 정책, 값싸고 좋은 보육 환경의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복하우스 같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경기도가 만든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2.0을 넘긴다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국가가 각각 맡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패널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늦은 결혼(만혼), 젊은 층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산 기피 현상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조용태 교수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50년 전 10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한 세대 만에 출생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에 특화된 저출산 대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다섯째 아이 1,0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양평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2040년이 되면 지자체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업그레이드 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은 “만혼화를 우려하지만 출산율이 2.0이 넘는 스웨덴도 서른 넘어서 결혼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스웨덴은 인적자원이 강소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정치인들이 확실히 하고 있다. 실직하더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은 “현실적인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못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산드라’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현숙 씨는, “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 동안 60조 썼다는데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이 겉 돌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 수립에 앞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과 같은 토론회를 3차례 더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