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밑그림이 나왔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함께 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차관은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에서 수시로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회의에서는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하는 직접 지원 방식과 한국은행 주도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간접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 기관에 대출할 경우,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직접출자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해왔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본확충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내달 방안이 확정되면 규모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대상자인 기업의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자구계획,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