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 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 사진 경기도 제공

고양시가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당초 사업부지가 그린밸트로 묶여 있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설득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자동차 복합단지는 투자 규모 8,000억원, 일자리 5,000여개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19~20일,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열었다.

황성태 실장은 인사말에서 “규제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은 “경기도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신증설이 매우 어렵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특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내 28개 시군에서 규제개혁사례를 제출했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11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우수상은 고양시, 우수상은 성남시, 파주시, 장려상은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가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오른 시군은 최우수상을 수상을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산업단지 규제개선) ▲성남시(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 ▲의정부시(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 ▲파주시(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 ▲안성시(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양평군(자치법규 개선으로 투자기반조성) 등이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백만 원, 우수 2팀에 각 1백만 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