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코레일 안전책임자 연내 42명 만든다 … '안전실명제' 본격 추진

정부가 철도 외주 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까지 42명을 우선 배치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10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오는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증원 없이 코레일 내부 인력을 활용해 안전책임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전책임자가 42명으로 구상된 배경엔 코레일이 감리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 연평균 42건 규모라는 통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으로 245명의 유휴인력을 확보하고, 제2관제센터 건립 후 로컬관제를 중앙으로 이관해 500여명을 효율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나머지 인원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총 1000명을 지정한다.

코레일에는 선로 유지보수와 전기 분야 직원이 약 9000명 있다. 정부는 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처럼 정원의 10%를 외주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는 모델을 참고했다. 지정된 직원들은 외주 작업 현장에서 열차 감시원과 운행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맡게 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외주 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역 사고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전실명제'의 일환이다. 안전실명제는 철도 외주 작업에서 코레일 원청 직원을 외주 현장 안전담당자로 지정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일각에선 코레일 직원들이 안전 전문가가 아님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직접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코레일의 외주 작업의 안전 수준이 원청 직접 작업보다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유사시 감봉·업무 배제·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 유휴인력을 확보한다는 정부 방침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 유휴인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구 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안전책임자 지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효율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며 "안전책임자 지정이 산업안전법 등 법적 충돌 사항이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이 AI와 자동화 도입에도 인적자원 효율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적잖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상 관제 다음으로 가장 큰 책임자가 시설 유지 보수자인 코레일 직원인데, 본인들이 안전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불필요한 인력낭비 문제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레일 유휴 인력을 활용한 안전책임자 지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보 점검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만 해도 1000명의 유휴 인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장기 로드맵의 상세한 부분은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