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구조조정 "원칙대로" 이행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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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좌초 위기에 몰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대수술에 나섰다.8일 정부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과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3분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5대산업(조선·해운·철강·유화) 중 조선과 해운업의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이 두 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 중 해운의 경우,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조건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대로"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밝혀온 '엄정평가','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부담','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당면한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힘쓸 생각이다"라며 "어느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는 지금 결정하기 어렵다.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해운이든 조선이든 자구노력과 절차상 구조조정이 기본이 돼야하며 절차상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상화 전제조건인 'THE Alliance' 편입 관련, 빠른 시일 내 회원사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정부는 현대상선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이날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철저한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그는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을 1.2조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수립했기 때문에 한진해운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라며 "해운의 경우 3개의 과정을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구조조정과 관련 향후 정부는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든 과정을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해운 전문가로 경영진 교체...구조조정 속도 낸다무엇보다도 해운전문 경영진을 통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자구안 이행을 완료해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정부는 전문 경영,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해운 전문가를 CEO, 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 및 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또한 장기운송 계약, 해외 터미널 확보 등으로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선박을 짓고 노후 선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선대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터미널 이용료나 하역비 등 비용면에서도 원가절감이 추진된다.정부는 12억 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양대 해운사가 1만3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선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10척을 발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아울러 선박펀드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선박을 정리하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글로벌 해운펀드를 이용해 해외 장기운송 계약과 해외터미널 지분을 확보해 영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