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최대 11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자본확충의 기본 원칙으로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으로 삼았다.
우선 산업은행은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를 3년 내 모두 매각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21년까지 각각 10%, 5%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총 132개 비금융회사를 모두 매각할 경우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46개, 2017년 44개, 2018년 42개의 산은 자회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력 감축도 속도를 내게 된다. 먼저 현재 10명의 부행장은 9명으로 줄어들고 3193명의 직원 수도 10% 감축된다. 수출입은행 역시 현재 978명의 직원을 5% 줄이고 부행장급 임원 10명을 8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올해 산은 임직원의 연봉은 전년대비 5% 삭감되며 내년 연봉 역시 추가 반납이 예정돼 있다.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고 팀장급 이상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치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조직도 대폭 축소된다. 산은은 82개 지점을 오는 2020년말까지 74개로 8개 줄인다.
수출입은행은 9개 본부를 7개로 축소, 국내 지점 및 출장소를 13개에서 2020년까지 9개로 30% 감축한다. 수은 지점장 사택 4곳도 모두 매각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각각 5%씩 줄일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을 신설해 산업별 구조조정 외부 전문가 그룹의 객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별, 금융권, 구조조정, 법률·회계 등 각 분야별 대구모 전문가 자문 보좌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 부문의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15년 말 구조조정 부문인력은 101명에서 지난 4월 기준, 120명으로 확대됐고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의 대출 등으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최악의 구조조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해운업을 비롯해 철강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각 시나리오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5~8조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