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中企 전용 공유 플랫폼’ 구축, 경기도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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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도지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출범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경기도는 27일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여는 등, 10월 중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 통합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전용매장 구축,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주식회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0월 중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을 끝내겠다는 도의 계획은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더민주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중소기업간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경기도 주식회사’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소속 일부 도의원은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초중등학생 교육에 빗대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더민주 소속 A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는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곳의 중소기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잘되는 몇 개 기업만 키워주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A의원의 발언은 영리(營利)를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를, 초중등교육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코미디나 다름이 없다. A의원 외에도 더민주 소속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중소기업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도의회 일부 의원이 ‘차별’을 이유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자, 경기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경기도 주식회사의 개념에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를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道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경기도 주식회사’는 자본력, 마케팅, 디자인, 판로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중소기업을 위한 통합브랜드, 중기 공동 물류센터 운영, 중기 제품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전용매장, 여기에 디자인 개발, 마케팅 기획, 수출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즉, ‘경기도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 플랫폼’이다.경기도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마중물(예산+행정력)을 지원할 뿐, ‘경기도 주식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플랫폼의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경기도 주식회사’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공유’의 개념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된다.中企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무수히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개별 기업들에게 지원한다.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서비스,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중기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경기도가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는 바로 이런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바탕위에서 만들어지는 ‘경기도 주식회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공유경제’와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이에 대해 이정훈 경기도 정책실장은 “무엇을 공유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공유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박원순표 공유경제의 핵심은 ‘공유적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카 셰어링이나 주차장 셰어링처럼 잉여물을 이웃과 나누면서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사업아이템이, 실제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일정기간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따라서 서울시의 공유경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별 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반면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中企 전용 공유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한다.지원의 주체와 지원방식에 대한 차이도 두드러진다.이정훈 정책실장은 “자금이든 디자인 개발이든 서울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반면 경기도는 공유 플랫폼 구축만을 도와줄 뿐이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플랫폼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은 모두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고 설명했다.이정훈 실장은 ‘경기도 주식회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영세기업, 농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도 밝혔다.이정훈 실장은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세 농민, 자영업자, 신생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도는 ‘경기도 협동조합’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정훈 실장은 “경기도 협동조합은 ‘경기도 주식회사’의 자매브랜드다. 참여 대상이 다를 뿐 공유 플랫폼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경기도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60억원으로 예정돼 있다. 道는 이 가운데 12억원을 직접 출자키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의 지분 투자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지출법)에 따르면, 도의 출자 비중이 자본금의 25%를 넘으면 도 산하기관으로 지정돼, 각종 행정규제의 대상이 된다.경기도는, 8월 중 중기 통합브랜드를 확정하고, 브랜드를 사용할 제품을 추가 선정하는 등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