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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글로벌 실전형 인재 육성을 위해 융합특성화 대학원이 확대하고 해외 유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닝 산업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혜택·장학금 등을 확대한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제조-서비스융합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서비스(IT·디자인), 공학, 경영학 등 융합컬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지난해 기준 8개교(210명)에서 내년 10개교(300명)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휴먼ICT융합학과 등 제조업 및 ICT·서비스 융합 특성화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별로 '서비스 ·공학' 융합형, '실무형·실제 체험교육'을 결합한 실전형 인재 육성에 나선다.
디자인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싱가포르 난양이공대, 한서대·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울산과학기술원·영국 로우버로우대 등의 사례처럼 융합형디자인대학원과 해외 융합디자인 교육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동 학위수여 협의를 추진한다.
미국 뉴욕패션기술대학(FIT) 등 외국 유명 디자인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을 신규 유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이미 유치된 대학과 신규학과 개설 및 일정규모 이상 증설 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기업 현장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시행과정에서 유망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학과 및 정원을 조정하는 21개교를 선정해 2018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에 나선다.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대학특성화(CK) 사업단 60곳 내외에 대해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역사회 수요 기반 대학의 강정분야를 특성화하도록 338개 사업단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서비스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후속사업(Post-LINC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단계부터 서비스분야 특성화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입학수요·학교시설 등을 고려해 유망서비스 분야로 학과개편을 지원한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분야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는 올해 259개교에서 내년 270개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공업계열 특성화고 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서비스분야로 확대해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운영한다.
교육서비스 분야 중점 추진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9만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16만명으로 늘리고, 이러닝산업 매출액은 3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설립절차 등을 개선하고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에는 연 1회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과정 개설·학자금 대출 등 운영과정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생정원 증원 없이 신규 전공을 개설할 경우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패션·음악 등 전문·특화분야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해외 거점지역 한국교육원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로 지정,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에 발급하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의 경우 1회 2년에서 1회 3회로 취업비자 연장 기간을 확대, 거주비자·영주 자격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의 2배 가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활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초·중·고교 무선망을 확충,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의 유·무료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학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학원, 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학습자 특성·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하고, 디지털교과서 등 학습데이터를 연계하는 학습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중심 학원산업 활성화 및 교육기관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 일부 직업기술학원으로 한정된 외국인 연수를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