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등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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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기획조사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설계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입원 ▲수술횟수 부풀리기 ▲경영난에 처한 병원을 이용해 허위 입원·장해 ▲두개 이상의 병원 동시 입원 등 사기로 보험금을 타낸 설계사 10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사기 친 보험금은 128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으로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특정 수술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

    또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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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행각은 올 상반기 동안 금감원이 실시한 기획조사로 발각됐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사들과 공모해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제보 사건 중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 건을 선별한 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건의 보험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기획조사를 하는 동시에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업 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이들로 인해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보험사기를 목격한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