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업구조조정 일자리용 vs 야당 누리과정 재원

  • ▲ 11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 뉴데일리
    ▲ 11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 뉴데일리


11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2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 모두 올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위축을 우려,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시각차가 크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갈리면서 추경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일자리와 관계없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인데 누리과정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다면 본발전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은 철저하게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제외된 점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예외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만 3~5세에 대한 무산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직접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예산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실히 명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뜻이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추경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포함시켰다. 이 교부금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전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에서 시정연설 시기만 합의했을 뿐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접첨을 찾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역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 개별 상임위에서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번 추경의 경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부족한 자본 긴급하게 확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이것이 신용파괴로 이어져서 금융위기 초래한다면 심각한 경제난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자본이 왜 부실해졌는지에 대해선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 묻는 한편 긴급수혈 불가피하다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귀한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 물붓기 식으로 쓰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