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전쟁에 닻을 올렸다. 더민주는 2일 자체 세법개정안을 내고 현재 22%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부자증세'로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의 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과 외국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시점에 야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는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면 전쟁터라도 찾아간다"면서 "법인세가 높고 낮아서 투자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과표 500억 이상 기업에 한해서 25%로 높일 경우 연간 세수가 4조원 정도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고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소득세는 OECD와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낮지 않은데 또 고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더민주는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마저 더민주와 뜻을 함께할 경우 정부안 대신 야당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야당에 정부 여당이 정책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더민주의 법인세·소득세 등 인상안에 대해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 없이 득표에 도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면서 "미흡한 내용이자 또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9월 중으로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려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새누리당이 일부 법안을 받아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