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에 '이지론' 흡수 논란

금융위원회가 통합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앞두고 이지론까지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앞두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에 이어 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하주식 과장은 “현재 한국이지론 주주들과 경영진 사이에서 '이지론'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흡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개정을 추진,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엉뚱하게 은행권과 대부업체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회사인 ‘한국이지론’까지 통합하겠다는 것.

서민금융을 책임졌던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은 2008년, 새희망홀씨가 2009년, 햇살론은 2010년에 도입됐다. 진흥원이 생기면 모든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하는 기관이 동시에 공적 대출 중개업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한국이지론을 사칭하거나 맞춤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늘고 있다”며 “이지론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이지론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19개 금융회사와 금융협회가 출자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2005년 설립 이후 지난해 까지 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상품이 전체 대출중개 상품의 61%를 차지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지론의 대출중개는 금리가 높은 여신금융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지론의 대부중개 실적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립 10년을 맞은 이지론의 총 대출중개 금액은 6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 계층의 복지를 신경 쓰지는 못할망정 대출을 알선하는 기구를 정부 기관으로 편승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공적인 단체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