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불거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4일 전경련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지 않았다.


    한전의 전력판매원가를 보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09% 상승했다.


    한전의 전력판매 55%가량이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경련은 또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으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평균 49.5%가 올랐는데 이중 주택용은 15.3%, 일반용 23.0%, 교육용 25.6%, 농업용 9.9% 올랐다.


    반면 산업용은 84.2%나 상승했다. 전기료 인상 부담 대부분을 산업계에서 부담한 것이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낮은 것은 원가 자차게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력을 생산하면 송배전 과정에서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낮춰야 하는데 산업용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송배전 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든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다르듯이 송배전 과정에서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낮다"며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아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심야에 원자력과 같이 가동중단이 어려운 기저부하의 이용률 향상과, 부하율 향상, 주간의 최대부하 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