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성적표 내달 5일 발표… '입시 코 앞' D·E등급 66개大 초긴장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하위 D·E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여부가 201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내달 초 확정된다.

전국 4년제 대학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구조개혁 평가 하위 등급에 오르면서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D·E등급 대학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2017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이 내달 5일 발표된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이번 주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작년 8월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 등 298곳에 대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A~C등급을 제외한 D·E등급에 대해선 컨설팅을 실시, 지난 2월 대학별로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 제출 이후 현장실사 등이 진행됐다.

구조개혁 평가 하위 등급 대학들로서는 이번 재정지원 제한 해제 또는 지속 여부에 따라 사실상 향후 학교 운명이 결정된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 따른 학생 모집에서 난항을, 정부 사업 지원 대상 제외로 대학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등급을 받은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 해제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컨설팅 이행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 시 사업비를 수주할 수 있다. 대학 재정만으로 교육 인프라를 투자할 수 없기에 재정사업은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에 제한 해제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위 D·E등급의 경우 10~15%(전문대 7~10%) 정원 감축,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 속에서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오른다면 이미지 쇄신과 함께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E등급에 속한 F대학 관계자는 "이행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만큼 노력했기에 제발 해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 모집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제발 탈출하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발표 후 하위 등급 대학 상당수가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D등급을 받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01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8.8대 1로 전년도 16.8대 1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택대(10.4대 1→7.4대 1), 극동대 (9.1대 1→6.1대 1), 수원대(15.6대→11.8대 1) 등도 경쟁률이 하락됐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구조개혁 하위 등급인 호원대(17대 1→12.6대 1), 극동대(7.2대 1→12.6대 1), 안양대(8.8대 1→5.7대 1) 등도 경쟁률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내달 12일부터 실시되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 입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부분이 학생 지원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을 받는 대학이라는 인식 때문에 수험생은 해당 학교 지원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평가 대상에 오른 하위 전체 66개교 중 일부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해제 확정' '제한 지속 결정' 등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발표 당일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달 5일에 발표할 것이다. 현재까지 해에 여부 등은 밝히는 단계가 아니다. 이의 신청 등을 통해 해제,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