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내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전망"EU, 아일랜드 일자리 때문에 세금특혜"



  • 애플이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만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 징수될 세금은 수십억 유로(수조원)가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고 체납세를 납부 관련 결정문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 7 신제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일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가     애플에게만 세금 혜택을 부여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EU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EU집행위는 이 혐의에 대해서만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고 발표했다.


    EU    는 애플이 유럽 지역 매출에 대해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 12.5%보다 턱없이 낮은 1%도 안 되는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130쪽 분량의 최종 결정문을 공유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U의 결정문 내용이 발표되면     아일랜드는 애플의 세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세금 환수 명령이 EU가 유럽 내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감시할 권한을 받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세금 추징 사례는 프랑스 에너지그룹인 EDF의 14억 유로다.

    EU    는 아일랜드가 일자리 때문에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유럽 지역 직원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5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가     조세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 80개를 대변하는 실리콘밸리택스디렉터스그룹은 네덜란드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일자리 상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