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데, 기업인들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입법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경제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온 지금까지의 사례가 있어서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제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가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