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가 무단점유한 민간인 땅 4300억원 규모"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토지의 규모는 25,342,420㎡에 달했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보상액을 매년 100~2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그쳐 항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올해는 전년대비 5%P 늘었다.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다시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으로는 경상북도가 20%(5,19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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