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정무위 국정감사…금융권 초긴장 모드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정무위원회는 일반증인으로 15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다른 증인 출석요구로 금융권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등 기업인 10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대부분 오는 29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때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상태다.

신문요지로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등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소환을 당한 금융회사는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증인 요청과 관련해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과 관련된 대부업 대표 3명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증인 채택 전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예고장을 던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 관련 등 질의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 3인도 예상 밖 국감 증인으로 꼽힌다.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이라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물론 해당 금융회사까지 법 위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실 보좌관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사회 초년생, 여성 등에게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졌지만 적용대상은 신규, 갱신자들로 즉 기존의 대출자는 여전히 고금리로 상환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특히 SBI저축은행의 경우 사이다라는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며 대출금리가 9%대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는 25%대로 높다”며 허위 광고 여부를 국감장에서 집중 추궁할 것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련해 김흥제 HMC투자증권에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비중현황(운용관리계약기준)’ 자료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중 86.7%가 같은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몫이라는 지적이다.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중 97.1%가 현대자동차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53%, 32.6%, 롯데그룹은 롯데손보와 42%의 거래 비중을 나타냈다.

일단 표면적으론 계열 금융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지만 실제 타깃은 재벌총수란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일각에선 20대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다.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경남기업과 관련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채권 추심 및 저축은행 허위광고 역시 2013년 당시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을 소환하며 추궁했던 사안이다.

삼성물산과 관련된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표해 금융당국 및 기업의 실수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매년 같은 내용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떨어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속 초선의원이 대거 발탁된 만큼 예년과 다른 국정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초선의원은 여야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4명, 더불어민주당은 6명, 국민의당은 1명이 올해 처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