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국토위 국감… 주택·교통·토지개발 지적할 듯

오는 26일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택 △교통 △토지개발 △공공공사 발주시스템 문제 등이 다양하게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소 278명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위에서는 국토개발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주거복지 △정부재정운용 △대형인프라사업 △기업활동 △시설물안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되짚어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 △민자철도사업 부진 △중복적인 토지이용규제 사안 △수도권 규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부담 △설계변경 규제 강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촉진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특히 국정 정책자료집 경우 사실상 '국감 매뉴얼'로 여겨지는 만큼 입법조사처가 선별한 이 같은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기업규제 문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피해자 직접 고소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중복되는 것과 법인 양벌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업체 벌금 상향 여부가 지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11개 건설사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대가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진척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과 관련해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기금모금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해지자 이 부분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해당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 처음 치르는 국감인 만큼 의원과 보좌진들이 예산낭비, 부실, 비리, 안전문제 등 국민 주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실의 경우 이미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느라 전 보좌진 야근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 등 총 29곳에 대한 국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278명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건설기업 등 일반증인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대표 및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잠정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지훈 대표의 경우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 문제를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번 국감 일정.

9월26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 정부 세종청사
9월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KAC), 항공안전기술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9월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 대전 코레일 회의실
9월30일: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대전 한수원 회의실
10월4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10월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 국회 국토위 회의실
10월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도청 회의실
10월10일: 경기도 = 경기도청 회의실
10월11일: 서울특별시 = 서울시청 회의실
10월13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LX),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 국회 국토위 회의실
10월14일: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종합감사) = 국회 국토위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