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145명 '황제 농사'… 비행기 타고 제주 논밭 출퇴근

거주 지역이 다른 소재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또는 밭 농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수령인이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주자는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제주 농지 수십 필지는 타 지역민이 지급 받는 등 관외 경작자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거주자는 지난해 기준 5만5613명으로 쌀 직불금은 3만2595명, 밭 직불금은 2만3018명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밭 직불금은 농업 직불금으로 농민 소득 감소 등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어 농민이 아닌 농지 외 거주자도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제주 등 타 지역 농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가짜 농업인'이 상당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불금을 받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수를 살펴보면 논은 10만6531필지, 밭은 6만4521필지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직불금 수령한 이들은 665명으로 경기도 988필지, 충청도 463필지, 전라도 436필지, 경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총 2427필지다.

강남 3구 거주자는 145명으로 2013년 50명에서 3배가량 늘었다. 제주의 경우 관외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농지 수는 서울 거주자 18필지, 경기 25필지, 강원 7필지 등 64필지 등으로 2014년(7필지)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를 찾아 농사를 짓는 다는 것으로 교통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에서 제주 등 원거리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듭하기 어렵다.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