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확보 용량 2천1백만대… 지난해만 154만대 신규 수요 발생화물차 이미 재활용하고 있어… 도난 번호판 등 사전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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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등록번호판.ⓒ연합뉴스
승용차 등록이 늘면서 쓸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동나고 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사용하다 반납한 등록번호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번호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로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 공급용량은 총 2100만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차량 등록에 따른 수요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54만대에 대한 등록번호판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동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등록번호는 지난 2004년 지역감정 완화 차원에서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이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 과속단속카메라의 번호판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기호를 자음+모음 32개 조합으로 한정한 것도 번호용량 포화를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등록번호 용량을 늘리려면 한글기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경찰청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글기호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 후 단속카메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억원 이상이 드는 데다 시간도 1~2년쯤 걸려 시급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안으로 기존에 썼다가 반납한 등록번호의 재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휴대전화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기존 번호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토론자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등록번호를 일반(비사업용) 승용차에 적용할 경우 앞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난된 번호판이 쓰일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세금 추징을 위해 번호판 보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경찰에서 번호판을 활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중장기적으로 '카' '커' '코' 등 한글기호를 추가하거나 '가나' 등 한글기호 2개 사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외국사례 등을 살펴 반영구적인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에 기존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벌여 신규번호 소진 이후에도 차량등록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용번호의 용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새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