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화 이틀째 'Only 농협-Only 한전'… '특혜 대출-누진제' 해명 진땀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를 맞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로지 농협(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식품위가 올해 국감에서 부처 외에 개별 기관에게 하루를 온전히 쓰는 것은 농협 밖에 없다. 지난해는 농협에 이틀을 할애했지만 올해는 하루로 단축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의 경제사업 분리 △농협법 개정안 △김재수 농림부 장관 특혜 대출 논란 △조선·해운업 부실투자 등에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통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1차 조직개편을 실시해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교육과 홍보부서들을 통합할 것"이라며 "1000여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조직진단 결과도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풍년으로 쌀값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예년 대비 3천억원 증가한 1조6천억원을 지원해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량은 사상 최대치인 187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부정청탁 밑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으로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안을 적극 찾고 있다"고 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을 쌓느라 큰 폭의 적자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조선·해운 취약업종에 대출이 많지만 계속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결산은 2천억~3천억 흑자로 마칠 것"이라고 했다.

김재수 장관 저리 대출과 관련해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특혜 대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행장은 "대출에 대한 금리 책정은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진행된다"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 거래가 일어난 것이지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거래가 발생한 건 아니다"고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01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62평(전용면적 기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연 6.67%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평균금리 연8.0&에 비해 1.3%p 이상 금리 혜택을 본 것이다.

◇ 한전, 뜨거운 누진제 공방…'폐지'는 반대

같은 날 한국전력은 전남 나주 본사에서 관계사인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사실상 한전의 독무대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조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현행 누진제가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슈퍼 유저(과다 사용자)를 위한 누진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 누진제와 같은 시혜적 요금 체계나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6단계 요금 체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한전이 과거 2006년 6단계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 완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던 사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한전은 누진제 완화계획을 세웠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2013년 당정간담회에서는 최고구간으로 5단계 8.2배안을 보고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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