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컨테이너 3개 중 1개 차질 우려에도… "파업 참여율 낮을 것" 만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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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화물열차.ⓒ연합뉴스
철도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이 주먹구구로 마련돼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 본부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선 군에 위탁한 화물차량(100대)을 투입하고 자가용 트레일러(4000대) 유상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쉬는 차량도 대체수송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군 위탁 화물차 투입은 국토부가 철도 파업과 관련해 비상수송대책으로 이미 내놓은 대책을 재탕한 것이다. 그나마 현재까지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투입한 군 위탁 화물차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로부터 투입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도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 철도를 통한 수송능력을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 철도 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대체수송을 맡을 화물차 파업까지 겹쳐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철도 파업 종료를 전제로 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쉬는 차량도 대체수송에 활용한다는 예정이다. 국토부 설명대로면 보통 화물차운전자는 한 달 30일 기준으로 6일쯤 차량 운행을 멈추고 쉰다. 일각에선 무리한 운행에 따른 화물차 안전운전을 위해 4시간 운행 뒤 30분을 의무적으로 쉬게 법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운휴차량을 대체수송에 투입하겠다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가 이번 파업을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 수송차질을 예상한 자료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할 때 수송차질 물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운송 처리량 3만7650TEU의 32.2%인 1만2112TEU다.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 파업이 겹쳤을 때 빚어질 수송 차질은 1만3022TEU로 34.6%다. 악재가 겹쳤지만, 수송물량이 차질을 빚는 비율은 2.4%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비조합운전자의 파업 참여율이 낮을 거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출용 컨테이너의 화물열차 운송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5.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대부분의 컨테이너 화물은 화물차로 운송했다는 얘기다. 화물연대가 차지하는 컨테이너 운송 비율은 32.2%에 달한다. 컨테이너 3대당 1대꼴이다. 철도파업과의 연계를 떠나 화물연대 파업만으로도 컨테이너 수송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열차 수송의 경우도 국토부는 평일에 수송물량이 쌓여도 주말에 화물열차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말 화물차 대체수송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낙관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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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