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13일 오전 금리 인상여부 결정


  •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파업과 태풍 등 경기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금융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1257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며, 증가세도 여전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인상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빠져나갈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선불리 금리인상을 당행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내외적 상황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최근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다가 투자도 부진을 겪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노동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도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

    정부가 지난 6일 10조원 이상 정책패키지를 통해 추가 재정집행에 나선 것도 4분기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응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연말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한은이 또다시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은행 통화정책 '약발'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한국은행 고민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경제에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출과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악재 충격이 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 한은이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