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료 통해 막대한 부채 감축황희 의원 "임대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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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리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리츠 도입은 LH 부채감축 압박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에 따르면 미사 A29블럭 건설원가는 약 1억43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최대 보증금은 8610만원에 월 임대료는 2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LH는 기금융자 5500만원을 포함해 건설원가 98%인 1억411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10년 후 최소 15% 이상 집값 상승을 예상하면 LH는 원가 대비 최대 316%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임대리츠 공급을 늘리면서 서민주거 안정 대신 부채 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호인 장관도 "재정 문제가 크다"고 답변하면서 사업목적이 LH 부채감축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황희 의원은 "건설단계에서 원가 90%를 회수하고 추후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충당하는 구조"라며 "LH는 10년 후에는 분양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LH가 이자 부담을 줄이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며 "LH도 자금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년 공공임대리츠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지만 추후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희 의원은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대료 인하 등 현실성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공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공공임대리츠 도입은 정부 역할이 아니다"라며 "서민주거 복지 실현이 정부가 해야할 의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