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경기도, 목에 힘 들어간다… 장관급 격상-국무회의 참석 요구

인구 1300만의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전국 1위'에 걸 맞는 위상 찾기에 나섰다.

18일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도지사 직급 상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행자부 장관 면담,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장 중 장관급인 서울시장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행자부의 답변은 다소 부정적이다. 규모 측면에서는 경기도의 위상을 인정하지만 규정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에 국무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며 "더 이상 요구할 생각이 없다.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 달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의 직급도 서울시와 동등하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장의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부지사와 실·국장의 직급도 서울시보다 한 단계씩 낮다.

도는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도민이 1300만명에 육박해 행정 수요가 대폭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 직급 향상과 부지사 증원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을 늘리거나 공무원 직급을 향상하면 일반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 향상이 어렵다면 국무회의 지침에 예외 규정을 추가해 차관급인 도지사의 회의 참석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도 중앙정부 측에 건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명칭은 '서울 외곽'으로 표기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도는 명칭 변경을 위해 도로소재지인 인천·김포·부천·시흥시와 명칭을 사용 중인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요금소' 안산시 상록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서울요금소'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중부고속도로의 '동서울요금소'와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명칭도 소재 지명이 포함되도록 변경을 추진 중이다.